오래전에 사고나 폐차로 차가 없어졌는데, 폐차인수증명서가 없어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아직 내 차로 남아 있는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이런 경우 시·도지사의 멸실사실인정을 받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멸실사실인정이란
교통사고나 화재 등으로 차가 멸실되었다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보통 말소등록에 필요한 폐차인수증명서를 폐차장 폐업이나 분실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멸실사실인정입니다. 시·도지사가 차령, 법령 위반 사실, 보험 가입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살펴 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면, 그것을 근거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
- 법령에 "차령 몇 년 이상" 같은 숫자 기준은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요구하는 증빙과 판단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진행 절차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소유자, 사용본거지, 압류·저당 현황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보통 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디서, 왜 차가 없어졌는지와 마지막으로 운행한 시점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멸실사실 경위서 작성 — 정리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앞뒤가 맞게 씁니다. 등록관청이 직접 조회할 기록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멸실사실인정 신청과 말소등록 신청 — 관할 등록관청에 접수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인정 신청과 말소등록을 한 번에 접수하기도 합니다.
- 심사와 결과 확인 — 처리에 한두 달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말소가 끝나면 자동차365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서류 | 내용 |
|---|---|
| 멸실사실인정 신청서 | 지자체 서식. 차량번호·차대번호, 멸실 일자·장소·사유 기재 |
| 멸실사실 경위서 | 멸실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한 서면, 신청인 날인 |
| 멸실 사유 증빙자료 | 사고 기록, 마지막 운행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등 확보 가능한 것 |
| 자동차등록증 | 잃어버렸다면 재발급받아 제출 |
| 말소등록 신청서 | 등록관청 비치 서식 |
| 신분증·위임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음 |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실 점
- 미룰수록 부담이 쌓입니다. 등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계속되어 미가입 과태료가 생길 수 있고,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와 자동차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차를 넘긴 업체가 폐업하고 관련 기록과 기억이 흩어지면, 경위를 설명할 근거가 줄어듭니다.
-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하면 이 차도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이 정리해야 합니다.
- 말소되어도 압류·저당은 남을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이 되었다고 기존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해제는 압류한 기관마다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저당이나 압류가 있으면 등록관청이 이해관계인에게 알린 뒤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약 15년 전 교통사고로 차가 크게 부서져 폐차장에 넘겼지만, 그 업체가 폐업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차가 눈앞에 있어야 말소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동안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를 계속 내 오셨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마지막 운행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찾아 사고와 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멸실사실 경위서를 작성해 관할 등록관청에 멸실사실인정 신청과 말소등록 신청을 함께 접수했고, 보완 요청 없이 접수되어 멸실 인정이 원부에 등록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창구에 직접 가지 않으셨습니다.
상담 안내
없는 차 때문에 고지서가 계속 오고 있다면, 차량번호와 차가 없어진 대략의 시기·경위를 적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